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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해소', '노동 중심 사회', '탈탄소 전환', '성평등 강화' 등 핵심 가치를 담은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자증세, 성평등부 신설, 전국민 돌봄국가 등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강력한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실질적 변화, 지금 확인해보세요.
공약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부자 증세와 공평 과세 시스템
상속세 최고세율 90%, 순자산 100억 이상 부유세, 탄소세·디지털세·종교법인세 등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청년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 포함됩니다.
노동권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 확대. 노란봉투법 도입, 산별교섭 제도화, 작업중지권 보장, 성별임금공시제와 청년고용 의무제도 강화됩니다.
사회적 분배 중심의 경제 전환
자영업자 부채 탕감, 지역공공은행 설립,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식량자급률 60% 달성 등을 통해 함께 사는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평등·인권 중심의 공존 사회
성평등부 신설,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간음죄 신설, 임신중단 법제화, 장애인 권리 강화, 이민청 설립 등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포괄적 사회정책이 포함됩니다.
탈탄소 정의사회와 기후 위기 대응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 NDC 2035년 70% 감축, 석탄·핵 발전 중단, 재생에너지 60% 달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혁을 통해 생태전환을 실현합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권 강화
주거기준 상향, 반지하·고시원 거주자에 공공임대우선권,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 무제한 계약갱신권 보장을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합니다.
헌법 개정과 민주주의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성평등·탄소중립 헌법 명문화,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 등 다당제 중심 정치개혁을 추진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국가 실현
출산·보육·간병비 전액 국가 책임, 기초연금 70만원 확대,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병원비 상한제(연 100만원), 공공병원 확대 등 복지 전환을 공약합니다.
입시 경쟁 대신 행복 중심 교육
서울대 학부 폐지, 고교 평준화 법제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예체능·노동 교육 강화 등 입시중심 교육을 바꾸는 근본 개혁이 포함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중립외교
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 재개, 유라시아 철도 및 북극항로 개척, 실용적 중립외교 추진, 모병제 도입으로 국방 구조 개편도 추진됩니다.
| 정책 분야 | 핵심 공약 요약 |
|---|---|
| 세금·재정 | 부자증세, 탄소세, 사회상속제 |
| 노동·일자리 | 노란봉투법, 일자리보장제, 성별임금공시 |
| 사회·인권 | 차별금지법, 성평등부, 장애인권 확대 |
| 기후·환경 | 탄소중립, 탈석탄·탈핵, 환경영향평가 개혁 |
| 복지·주거 | 공공의료, 병원비상한제, 3주택 제한 |
| 정치·외교 | 개헌, 다당제, 중립외교, 평화 프로세스 |
Q&A
Q. 사회상속제란 무엇인가요?
A.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청년의 출발선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Q. 성평등부 신설이 왜 필요한가요?
A. 성별 갈등을 조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현대 사회의 젠더 이슈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병원비 상한제 실현 가능할까요?
A. 국공립 병원 확대, 수가조정, 비급여 항목 통제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국민 건강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 유라시아 철도·북극항로는 현실성 있나요?
A. 남북관계 정상화가 전제되며, 중국·러시아 협력과 북방 물류망 확대를 통해 수출 다변화 및 조선업 부흥도 기대됩니다.
Q. 서울대 폐지, 실현 가능합니까?
A. 학부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해체하고, 균형 잡힌 고등교육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상징적 정책입니다.
결론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진보의 집약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력한 부자증세와 사회적 분배, 전면적인 노동권 확대, 기후위기 대응, 평화외교까지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이번 공약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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